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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세법 개정 및 해외 전시품 통관문제의 대처방안(전협17-14) 관련 부가가치세법 상호면세국...
작성일 2017.02.15
첨부파일
(전협17-14)부가세법 개정 및 해외 전시품 통관문제의 대처방안 안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2015년) 전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상호면세국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원문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Genrule_jomun_detail.jsp?log_law_kind=%EA%B8%B0%EB%B3%B8%ED%86%B5%EC%B9%99&log_law_id=001571&log_law_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law_id=001571&law_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gubun=4#subMenuTitle


*해당 조문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7. 레바논 (1998. 8. 1. 개정)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10. 미국 (1998. 8. 1. 개정)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21. 인도 (1998. 8. 1. 개정)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27. 태국 (1998. 8. 1. 개정)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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